'정책고객간담회' 개최…일반 국민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예산'을 취지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간담회를 열어 예산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중견기업인, 장애인 등 정책고객 10명을 비롯해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 이승일씨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돼 고맙다"며 "다만, 정책자금을 받을 때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CEO 이동왕씨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정책지원의 단절 문제를 언급하며, "중견기업 지원은 연구개발(R&D)과 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직업훈련을 받는 경증장애인 김봉동씨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기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신현정ㆍ성혜원씨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서비스 초과 수요와 전일제보다 1∼2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자를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배짱영업'을 성토했다.

이들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의 맞벌이 부부 우선 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박사는 "부모들에게 시설보육과 가정 양육의 선택권을 줘여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질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부 이미숙씨와 드림스타트를 운영 중인 복지사 최미혜씨는 "인력 운용이 어려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정부는 수렴된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협력팀(2150-714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