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 회복ㆍ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촉진ㆍ수출역량 강화

△정책금융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ㆍ보험 및 보증지원을 확대(82→95조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7500→9150억원)하고, 민간금융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보증 지원(15조원)한다.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96조6000억→102조8000억원)와 무역보험의 인수 규모(211→215조원)를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펀드를 조성(민간 포함 5000억원)한다. 해외인프라 투자 및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민간 포함 6000억원)한다.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577억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275억원)하고, 생활ㆍ문화공간을 확충(405억원)한다.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를 신축(39억원)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40억원)해 산업단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Cash Grant)을 확대(245억원)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한다. U턴 데스크 운영, 투자보조금 및 U턴 기업 집적화 센터를 설치(57억원)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인천ㆍ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 완공을 지원(161억원)한다. 자유무역지역ㆍ외국인투자지역 부지조성 및 표준공장 완공을 추진한다.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및 현지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340 → 411억원)한다.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스타식품 발굴(60억원) 등 신선품목 수출지원을 강화(607→1275억원)한다. 품질ㆍ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ㆍ안전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5493→6479억원)한다.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확대(113→136억원)하고,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 설치(71→82억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30→40억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을 촉진(10→30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늘린다. 태백ㆍ삼척ㆍ문경 등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을 육성(100→217억원)한다. 지역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마케팅 및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2528억원)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51→57개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해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SOC 투자 = SOC 투자규모(23조3000억원)는 4대강을 제외한 평년 수준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60조5000억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에 투자(5849억원)를 확대하고, 적기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보상비(1조3833억원)를 우선 지원한다. 철도는 경부ㆍ호남 고속철도(1조4764억원)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 및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공약 사업은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3조3000억원)한다. 사업의 구체화와 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역 숙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 확충 =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출자(500억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상에 창조경제 타운을 조성(42→114억원)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46→61개) 및 R&D 지원(100→150억원)을 확대한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원천기술을 개발(105억원)한다.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ㆍ지원(41억원)한다.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계획 중인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218억원)한다.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을 지원(800→2400억원)한다.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등 ICT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130→293억원)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신규(100억원)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지원펀드를 추가(200억원) 조성한다. 소비규모가 큰 MICEㆍ의료ㆍ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588억원)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6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종자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9532→1조185억원)하고, ICT 융복합 시설을 보급(186억원)한다. 농수산업과 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을 연계해 농어촌ㆍ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520억원)를 꾀한다. 말산업 특구를 지정해 공공 승마시설 및 말 조련시설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98→201억원)한다.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 출자(700억원)한다.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작업이 가능한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운영(102억원)한다.

△대학경쟁력 강화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교육역량강화 사업(554→648억원)을 확대하고 BK21 및 WCU의 후속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23개로 늘리고, 대학 내 창업강좌 개설과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24→424억원)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2540→2669억원)하는 한편, 해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대학을 국제화 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