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일자리에 3조원 투입…'4.1 부동산대책' 뒷받침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10만명 추가ㆍ소상공인 정책자금 2500억원 증액

정부가 16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출확대 7조3000억원 중 3조원이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쓰인다.

경기회복이 지연될수록 서민ㆍ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취업ㆍ창업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등 총 20만4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예산이 지원된다. 당초 계획보다 1만9000개가 늘어난 규모다.

노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2만8000개 늘어 총 29만개가 예산 지원된다.

경찰ㆍ복지담당 공무원이 3400여명 증원되고 범죄취약지역에 1050대의 CCTV가 추가 설치되는 등 민생치안ㆍ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240명의 화이트해커가 양성되며,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개발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인 'K-Move' 사업도 추경에 반영됐다. 현지 취업지원센터 5곳이 신설되며, 500명을 뽑아 해외건설 현장 직업훈련(OJT) 기회도 제공된다. K-Move 포털사이트도 구축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300억원 늘어 총 1600원이 조성되며,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금액도 8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한 40~50대 일자리 취업교육도 당초 1만7000명에서 5만2000명이 헤택을 받게 된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당초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액도 100억원 늘어나 올해 8000명이 혜택을 본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900개소로 늘어나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0개소로 확충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에 500억원이 증액(2144억→2644억원)되며, 비축물량도 확대(6125억→6615억원)된다. 산지ㆍ소비지 직거래나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46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4.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겼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000억원이 추가돼 총 7조1000억원이 지원되며,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저금리 보금자리론도 확대된다.

또 전세임대 주택 8000호가 추가 공급(1만7000→2만5000호)되며,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1조3000억원도 지자체에 지원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