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1조3000억원…국민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3조원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지원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자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큰 도로ㆍ철도ㆍ댐ㆍ항만 시설을 개량하는데 당초보다 2443억원을 늘린 1조5957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1352억원) 및 철도시설 개량(3332억원)에 초점을 맞춘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당초 6812억원에서 8312억원으로 늘렸다. 1조7645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공단폐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해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지역산업 육성에 나선다.

음악ㆍ만화ㆍ패션ㆍ캐릭터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제작에 607억원,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에 24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관광ㆍ숙박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융자규모를 307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기존의 12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농경지에 배수장ㆍ배수로ㆍ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3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손되거나 노후화 된 저수지를 보수하고 농경지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용ㆍ배수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보다 300억원 늘린 4600억원을 배정했다. 1364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데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2조원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액이 필요하나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정하기 않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