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구현할 재정운용의 큰 틀을 마련한다.

재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석준 예산실장 주재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부 및 관계부처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는 모두 15개로 구성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와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한다.

재정부는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내외 경제ㆍ재정여건을 분석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적 뒷받침이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기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고자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ㆍ복지ㆍ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는 분과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등 정책 고객의 참여도 유도한다. 작년에는 '3일간의 재정콘서트'를 열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재정부는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관리과(044-215-719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