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고시 중인 '최고한도 수수료'가 없고 향후에도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했다.

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로 관리되는 '발행위탁ㆍ재위탁', '당첨금 소멸시효' 제도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복권발행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