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권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

내ㆍ외빈 여러분!

지난 2004년 4월 1일 복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복권의 발행과 판매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복권기금의 배분과 사용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복권에 대한 인식은 삶의 흥미ㆍ재미 보다는 대박ㆍ인생역전 등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복권은 효과적인 공공재원 조달수단으로서 정부 주도로 도입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여타 사행사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여가성과 낮은 사행성으로 인해 규제보다 오히려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복권사례를 거울삼아 우리의 복권제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권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와 비판을 바탕으로 복권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향후 1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의 고비용ㆍ과당경쟁 체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복권시장 정비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에 걸쳐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총 10조6583억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재정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으나, 앞으로도 복권기금 만의 차별성과 대표성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수준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그간 복권이 건전한 레저ㆍ오락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다한 결과 상당부분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복권상품 개발 등 대중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2013년은 그동안 Scientific Games나 인트라롯 등 외국산에 의존하던 복권발행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술독립의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산화한 복권발행시스템이 당당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IT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해외시장 개척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마무리 말씀

내ㆍ외빈 여러분,

맹자(孟子)의 양혜왕편(梁惠王篇)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앞으로 복권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없다 하여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아간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복권이 나눔문화이자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보람찬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복권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기탄없는 토론과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