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국민안전 확보ㆍ든든한 정부 구현

◇4대 사회악 근절 및 생활안전 확보

△4대 사회악 근절 =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확대(2500→3100명, 67→88억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28→63개소, 18→22억원) 및 통합지원센터(33→37개소, 126→151억원)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17→18개소) 및 피해자 가족보호시설(13→19개소)을 늘린다. 시설 퇴소 후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시설(156→196호)을 확대한다. 학생 보호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내에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불량식품 근절 및 위해요소 예방 투자를 확대(3009→3426억원)하고 통합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96억원)한다.

△생활안전 확보 = 농어촌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지원을 강화(1.5만 가구, 144억원→2만 가구, 288억원)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진단을 확대(2000개소, 25억원→3000개소, 36억원) 시행한다.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을 설치(203억원)하고 사고현장 분석차량을 2대 추가 도입한다. 영세사업장 1000곳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40억원)한다. 병목지점ㆍ위험도로 등의 시설을 보수(9204→9236억원)하고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2732→3050억원)하는 등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현대화(34→233억원)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박ㆍ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222→231억원)를 확대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도시침수 방지(5268→5739억원) 및 산사태 예방(2722→2950억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안보ㆍ외교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구축

△안보 대응능력 강화 = 국방연구개발 기초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확대(2720→2819억원)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활성화(416→590억원) 한다.

△군 복무여건 개선 = 사병봉급을 15% 인상해 상병 기준 월 13만5000원으로 올린다. 장병 급식비도 인상(3.3%)하고, 혹한기 대비 기능성 방한복 지급도 늘린다(4.4→5.7만 세트). 군부대에 문화쉼터(164→269개소) 및 풋살경기장(89→93개소)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제설장비(145→527대)와 진공청소기(7900대) 등 편의장비도 확대한다. 방탄헬멧 보급률을 높이고(25.8→28.6%) 침낭지급을 늘리는(29→38천매) 등 최일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한다.

△외교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60→90억원)해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한ㆍ아프리카센터를 설치(25억원)하고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29→38억원)하는 등 전략적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6686→7533억원)해 개도국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한다. 해외봉사단(5254명, 1024억원→5405명, 1101억원) 참가자와 청년인턴(400명, 69억원→450명, 75억원) 수를 늘려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한다. 베트남 새마을운동(49억원) 등 새마을운동을 확산(111→227억원)해 개도국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DMZ 세계평화공원(402억원)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134→162억원)를 조성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수준(1.1조원)으로 유지한다.

◇정부 3.0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개방확대를 지원(590→1187억원)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21개시, 7767㎢→19개시, 1만1165㎢)하고 민간에 개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행정정보망 구축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생활민원정보의 범위를 확대(속도위반 등 과태료 3종→재산세ㆍ운전면허갱신 등 30여종)한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한 곳(www.w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범정부 공과금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18→21억원)한다. 민간이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확대(10억)한다. 농ㆍ식품 및 수산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해 영농과학화 시범사업을 확대(6개, 14억원→10개, 24억원)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