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13. 8.21(수), 서울경제신문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ㅇ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

ㅇ 지방교부세율 19.4%에서 20%이상으로 인상,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등 3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

ㅇ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