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6월중 발표

정부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은 계속되는 사업 뿐 아니라 신규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SOC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하기 전 SOC 투자규모는 20조원 이하였으나 2009년 이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하고 문화ㆍ교육ㆍR&D 분야의 시설투자를 늘리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SOC 신규 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SOC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의 실질 투자규모 조정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직불금이나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