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수품 상용화 적극 추진

정부가 민간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조달해 군수품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규격과 상용규격을 혼용하거나 국방규격을 폐지해 민간기업의 군수품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수품의 상용화 전환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지만 2010년까지 690여개 품목을 전환하는데 그쳤다.

이후 2011년부터 국방관련기관 협의로 '군수품 상용화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까지 3800여개 품목을 상용화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군수품의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국방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국방규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일부 국방규격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4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