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센터 설치

내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은 "내년부터 재판과정에서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정부는 전국 28개 증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17억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증인지원센터는 영국ㆍ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