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교정ㆍ교화 예산 확대…재범방지 노력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ㆍ교화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4일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교정교육 강화, 수형자의 가족해체 방지,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및 출소 후 갱생지원 등을 늘려 재범방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성폭력사범에 실시 중인 기본교육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해선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300시간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교도소 안에 가족접견실 10곳을 신설하는데 5억원을 지원한다. 수형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서다.

자립형 근로작업장을 올해 35개에서 내년 50개까지 늘리는 데 40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출소자에게 직업훈련ㆍ취업알선, 긴급원호 등 갱생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은 130억원으로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고가 없는 출소자에게 전국 22개소에 설치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2150-74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