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계획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채무 GDP 대비 30% 이내로 축소

정부가 2016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내년에 균형을 회복한 후, 2015년까지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2016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33.3%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대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올리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이같은 균형재정 기조를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내려가 2016년에는 30% 아래로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 기간의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 등으로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총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기로 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와 내년 실질성장률이 전망대비 하락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 1조5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작용할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지연 및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지속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 개선 및 세정 노력을 강화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정부 보유주식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세종시ㆍ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존 청사를 매각해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총지출은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총지출 여건을 보면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대비 126조1000억원 늘어 2011~20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7.2% 수준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의무지출 증가율은 2011~2015년 총지출 증가율보다 1.5배 빠른 7% 수준으로 예상되고, 복지 수요ㆍ공약 이행ㆍ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부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재량지출도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배분 방향으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ㆍ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민간전문가ㆍ자치단체ㆍ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2150-71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