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회와 법률의 통제 아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에 전체 운용규모·개별 사업 지출규모 반영 

✔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 확정 

✔ 자체변경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국회 결산 심사·감사원 감사·재정성과평가 등으로 관리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와 

여유자금 운용 등을 고려해 

자체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초과세수 적립·활용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민관 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한 관리도 추진합니다. 

지방계정은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이월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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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획예산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