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시설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심층평가에 착수합니다. 

✔ 최근 10년간 국고보조시설 운영 실태 전수조사 

✔ 이용·가동 현황 및 운영 규모 점검 

✔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원인 분석 

✔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이번 평가는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활용하고, 

국고보조시설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에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1분 브리핑으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지금 기획예산처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