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아시다시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우리 경제는 최근 발생한 메르스, 가뭄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가뭄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가 가능하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추경 편성, 정부 내의 기금사업 자체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금년에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규모도 늘림으로써 재정보강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도 금년 하반기에 자체투자를 최대한 늘릴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추경예산 투입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도 투자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관광업계 종사자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뭄, 장마에 대비하여 농민들이 걱정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5%로 인하하였고, 이번에는 추경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말씀]

위원 여러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주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ㆍ가뭄 등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문적 식견에 입각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