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물자ㆍ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주요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ㆍ장비ㆍ의료진 공급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 환자ㆍ의료기관 지원 174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로 구입ㆍ배포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이들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의료기관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22억원)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원을 투입해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 등을 조사해 적정 보상액(1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