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7.(화), 국민일보 16면, 「“법률공단 ‘8억’복권기금 유용 의혹”」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15.4.7)는 “기재부 지원금 사무실 임대비로 펑펑, 법률공단 ’8억‘ 복권기금 유용 의혹”제하의 기사(16면)에서
ㅇ 기재부는 ‘14년 7월 울산 소재 개인회생․파산종합센터 구축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법상 ‘용도외 사용’ 으로 보고
법무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ㅇ 감사 요청 받은 법무부는 자체 감사 후 ‘용도외 사용 아니다’ 라고 결론내고, 이달 중 최종 감사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재부는 일부 센터의 확충에 있어서 사업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ㅇ 관할부처인 법무부에 점검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