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고자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말씀임.

 

 

모 두 말 씀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경제는 부동산ㆍ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ㆍ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 확산, 도전적인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 고용률 제고 및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을 개혁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 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복지ㆍ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안정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큰 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정과 행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면서 투자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전문성 있는 의견들로 재정당국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예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