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14.10.26.(월), 아시아경제는「로또명당 수수료 줄인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복권 매출이나 점포 유형별로 수수료를 차등하거나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슬라이딩 방식(차등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적정한 복권판매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온라인복권의 판매수수료를 차등하거나 슬라이딩 방식(차등감축률)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입찰공고)한바 있으나, 이는 온라인복권(로또) 뿐만 아니라 인쇄복권의 판매수수료에 포함되는 원가 체계도 같이 연구하는 과제로서 향후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