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임.

 

 

모 두 발 언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를 맡은 후 처음으로 재정정책자문위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가 열흘 앞당겨졌고,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자문회의를 일찍 개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최근 우리 경제ㆍ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과 민간의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 가계, 기업 등 우리경제 모든 부문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물가, 저성장, 세수결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2014년 세법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2015년은 박근혜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미래대비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생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ㆍ사고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14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 내 인성ㆍ인문교육 및 전문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군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기일전하여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