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2014. 4. 3(목) 서울신문은 “지방비 6년새 10조 늘었는데… 중앙지원 4조뿐” 제하의 기사에서



ㅇ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는 2008～2013년 6년 사이에 1.8배, 액수로는 10조 48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중앙 정부가 내려보낸 지방교부세는 4조 6255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동 기간(‘08~’13)동안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6.5조원 증가, 또한 지방세는 8.2조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재원은 교부세와 지방세 두 세목만 합해도 총 14.7조원이 증가하여 보조사업의 지방비 10조원 증가 규모를 상회





ㅇ 또한, 국고보조사업에는 지방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비 매칭소요를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기 곤란



→ 지방이 요구한 사업은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당연



□ ‘14년 예산부터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13.9.26)」에 따라 추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음



ㅇ 취득세 보전 2.4조원, 영유아보육 1.2조원(보조율 15%p 인상) 등 외에도,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장성 효과 등으로 매년 2.1조원(10년 연평균) 추가지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