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상황과 경제정책 추진방향]

최근 우리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정상 성장궤도로 다시 올라서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3/4분기 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고 소비ㆍ생산 등 각종 지표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 환율 변동성 확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간으로 확산되고, 지표개선이 체감 경기로 이어지고, 경기부양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지방경제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인식 공유와 협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중앙ㆍ지방 간 재정조정 방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2014년 예산안에도 많은 고민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시ㆍ도지사님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수요 확대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얼마전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공기업 부채를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코가 석자'이다보니, 국민이 오히려 공공부문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국가ㆍ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부문 간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해가 달라도 폭풍우 속에서 한배를 탔으면 협력(風雨同舟ㆍ풍우동주)해야하는 것처럼, 지금은 중앙과 지방간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제약 하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도지사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협조말씀]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신 지방정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예산의 조기처리를 위한 노력에 지방정부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 정상적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6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업무 수행에도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 하에서 움직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예산 등에서 아직도 몇몇 이견이 있으나, 지방정부도 책임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ㆍ경기ㆍ경남은 보육보조율 20%p 인상을 전제로 예산편성(정부예산안 10%p 인상)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방 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정부 채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간담회가 여러 시ㆍ도지사님들의 오랜 경륜과 지방행정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씀과 조언들을 듣고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방재정팀(044-215-7571), 예산관리과(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