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청년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멘토링ㆍ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ㆍ창업ㆍ인턴ㆍ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185→328억원)한다.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221억원)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직무 중심 채용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을 신설(1000명)한다.

△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신규 60→90개소)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단가를 인상(중소기업 월 100→120만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30개소로 확대(436→489억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15→24억원)한다. 대체인력뱅크 신설(3개소)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523→551억원)한다.

△중장년 = 전직서비스를 강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5→28개소)하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해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정년 연장 시 사업주ㆍ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사업주 420→530억원, 근로자 114→292억원)한다.

△어르신 = 경험 많은 '실버세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32만명으로 확대(25.2→31.7만명)한다.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신설(1.5만개)해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과학인에게는 과학기술 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의 기회를 제공(13.9→15.6억원)한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대폭 확대(900→2000명)한다. 광역 단위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지정해 전문 취업교육을 제공(2억원)한다. 노인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포털을 개설하고 콜센터를 신설(2억원)한다.

△장애인 = 경사로 설치 등 작업환경 조성을 확대(22→30개소)하고 장애인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확충(400→480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1.2→1.5만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제공해 취약한 근로능력을 보완한다.

◇근로방식 개편ㆍ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한도를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한다.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을 확대(100→190개소)한다.

△장시간 근로 개선  =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월 90만원)한다.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최대 2억원)하고 컨설팅 지원(400→450개소)도 늘린다.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14→17개소)하고, 민간부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10개소)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지원 = 헬스장ㆍ샤워시설 등 근로복지 시설(100개) 설치 및 문화공간(10개) 확보를 지원한다.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정보망을 통합하고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ㆍ훈련 강화

△현장 수요 중심 = 지역내 대학ㆍ기업ㆍ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설계ㆍ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확대(2→22개소)한다.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지원(65→1300개 기업)하고, 사내 트레이너 육성 등 현장훈련 지원(400→1300개 기업)을 강화한다. 바이오ㆍ플랜트 등 전략산업 전문직종 훈련을 강화(1.5→2.3만명)한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비율을 확대(훈련비의 50→60%)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축소(훈련비의 40→25%)한다. 중소기업 핵심직무과정 지원을 강화(3→5만명)한다.

△공공기관 역할 강화 = 폴리텍대학에 여성캠퍼스(서울 강서)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지원 인원을 늘린다. 우수 훈련기관에 직종별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기준으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공현장인력 확충 =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을 증원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60.1→64.6만명)는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계속 지원한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17.4→18.5만명)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