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개 재정개혁과제로 약 1조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11개 재정개혁과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약 1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주요 추진 사례를 보면, 우선 농산물 유통분야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27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력수요 보조금에 규제방식을 병행해 올해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395억원으로 2105억원 줄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방식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꿔 236억원, 장기계속 연구ㆍ개발(R&D)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1140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또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법인 부담으로 전환해 1032억원, 사학(대학이상) 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비율을 국가와 대학법인이 6:4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648억원, 지방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01억원을 줄였다.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수당 지급을 개선해 운영경비의 지출을 효율화하고, 기존에 각 부처가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료 수입에 대해선 세입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이관하고 홍보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이석준 차관은 "각 부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719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