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서민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구입"

복권은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기에 간접세처럼 역진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민보다 고소득층에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충북대 경제학과 이연호 교수 연구팀이 최근 한국재정정책학회의 '재정정책논집'에 발표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동안 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소득탄력성이 대부분 1 이상으로 나왔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증가에 비례해 복권지출의 증가 여부를 보여주는 값이다. 소득탄력성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역진적, 크면 누진적으로 본다.

반면, 수츠(Suits) 지수 측정에선 '-0.068~-0.257'이 나와 소득탄력성 결과와는 달리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수츠 지수는 소득구간별 복권지출액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지수화한 상대적 집중도 지수다. 지니 계수처럼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역진적인 경우 음(-), 누진적인 경우 양(+)의 값이 나온다.

논문은 "소득탄력성 자료와 수츠 지수 결과가 일관되게 부합하지 않아 역진성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며 "그러나 수츠 지수는 복권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에 소득탄력성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권지출액에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