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투명성지수 세계 8위…'국민참여' 부문 1위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번째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제도화 여부나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을 조사하는 '국민참여' 부문에선 세계 1위에 올랐다.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년도 '예산투명성지수(OBI)'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순위보다 2계단 오른 8위를 기록했다.

1997년 설립된 비정부단체(NGO)인 IBP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을 근거로 OB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투명성은 영국(3위), 프랑스(6위), 미국(7위), 독일(13위)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은 86위에 그쳤다.

한국은 작년부터 OBI 평가요소로 새롭게 도입된 '국민참여' 부문에서는 92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미국(58점), 영국(56점), 스웨덴(50점), 프랑스(42점), 독일(22점), 중국(14점) 등을 월등히 압도했다.

IBP는 OBI 평가보고서의 국민참여 부문에서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의 지면을 할애해 한국의 △집행현장점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재정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예산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3),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