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84개 구조조정…예산 1455억원 삭감

기획재정부는 "21개 부처 303개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21개를 폐지하고 119개를 조건부 존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같은 평가결과를 반영해 84개 조건부 존치와 폐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1455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등 6개 사업은 내년에 폐지해 올해 예산보다 141억원(-94.6%)을 감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등 12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111억원(-24.2%)을 절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등 16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으로 올해 예산보다 215억원(-11.2%)을 감액했다.

국토해양부의 '공항소음 대책 지원' 등 49개 사업은 방식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해 올해보다 989억원(-18.3%) 줄였다.

재정부는 "내년 보조금 총액은 최근 5년간 보조금 연평균 증가율(5.0%)과 내년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2.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도 1835개로 올해보다 3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2150-715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