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청 예산 6조6600억원…2003년 이후 최고 증가율

기획재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8.2%) 증가한 6조66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가율로 보면 2003년 14.4% 증가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3%를 웃돈다.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하면 16.3% 오른 것이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융자ㆍ보증ㆍ보험 등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8900억원 늘어난 4조2780억원으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에 3조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 신성장산업 육성과 유망 서비스기업 등의 특례보증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7500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는 올해보다 4232억원 증가한 1조296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에 575억원, 골목슈퍼ㆍ빵집ㆍ세탁ㆍ한복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에 62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에 226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에는 8183억원을 지원해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산업은 기반조성을 강화한다.

창업 분야에는 2456억원을 책정했다. '창업기-성장기-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수출과 내수 판로기반을 확충하는 데 1198억원을 편성했다.

재정부는 "수출ㆍ자금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2150-73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