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복구 비용 7197억원 국고에서 지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비비 4802억원을 포함해 총 719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전남 완도 등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4802억원을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조113억원이다. 이 가운데 7197억원은 국고에서, 2916억원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한다.

국고 지원분 7197억원 중 2395억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올해 기정예산을 이ㆍ전용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4255억원은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17개 시도 및 177개 시군구에서 6366억원의 재산 피해와 29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전남 완도 등 30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6~17일 경북 김천 등에서 발생한 태풍 '산바'의 피해복구를 위해 개산예비비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개산예비비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3771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2150-75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