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08.6.16 기획재정부훈령 제23호

개정 2011.11.15 기획재정부훈령 제89호

개정 2015.1.21 기획재정부훈령 제224호

개정 2019.5.8 기획재정부훈령 제438호

개정 2021.8.30. 기획재정부훈령 제563호

개정 2024.8.7. 기획재정부훈령 제7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실․국(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국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운영 및 제도개선․지도․감독 등, 총괄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소관 실․국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각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필요시 수정․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①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실․국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에 요청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자료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비치) 운영지원과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실․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비공개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5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역할을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6장 정보공개절차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①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된다.

제14조(정보공개의 처리)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편의제공)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7장 교육 및 평가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기획조정실장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점검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제19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30%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③수수료 납부 방법은 산정한 금액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으로 하되정부수입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납부해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된 외 사항은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무총리훈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재정경제부훈령 136호  2005.8.2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실국명	부서명
실국 공통		공통 업무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금지 사항	제1호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실국 공통		공통업무	법령·훈령·지침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자산, 학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정보	제6호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정부계약·민원질의나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중 특정인 또는 개별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	제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6호
실국 공통		소송업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위원회 운영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협의·조정 중인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제5호
			기획재정부 소관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계약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실국 공통		용역관리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각종 평가업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정책결정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발표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어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호
실국 공통		제도개선 협의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국과의 협의ㆍ자체 검토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호
		비영리법인 관리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공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 계획, 택지지구 지정, 온천원 보호지구, 관광특구지정 등 정책 수립과정에 있는 정보	제8호
본부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비밀(대외비) 문서 및 보유현황,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제2호
		청사관리	청사시설, 방호계획 등 시설방호 관련 자료	제2호
		지출·보험 관리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인사과	징계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한 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 제21조에 의한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제1호
		근무평정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제1호
		공무원채용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본부	인사과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승진심사 및 징계의결과정이 기록된 정보,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복무관리	근무성적·학력·소득 및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공무원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본부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호
		감사 일반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제1호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직자재산등록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종합민원팀)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공무원 제안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제1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비상안전 기획관	비상계획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편성관리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예산, 국방·통일·외교 관련 비밀 및 보안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제2호
	총사업비 관리과	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관리사업의 변경·협의 관련 정보	제5호
세제실	세제실 공통	세제실 공통 업무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 사항, 국제기구 및 국가간(다자·양자) 관세(국제조세)분야 협상·협정에 관한 업무, FTA 체결 및 FTA 이행 협상·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거나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2호
			세제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의 자료로 국회제출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 이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제5호
	조세정책과	조세정책 기획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제2호
		세무사시험 관리	세무사 시험 응시자의 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세법해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포함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관세제도과	덤핑방지 관세제도 운영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규정에 의거 덤핑방지과세 부과관련 조사 대상업체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경제동향 분석	경제동향 분석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실적 자료	제7호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협의·조정	공공요금 조정·협의 사항으로 업무가 확정·공표되기 이전에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원자료에 포함된 개별 협동조합의 법인정보, 재무정보, 근로자 정보 등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국고국	국고국 공통	국고국 공통업무	흡연소송ㆍ대일민간청구권자금관련소송ㆍ국유지관련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배사업 유관기관 관리감독	담배제조업자별 통계자료 등	제7호
		답배사업 관련 정책 기획·입안	담배관련 각종 세금ㆍ기금 인상계획, 매점매석행위 고시계획 정보	제8호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관리 계획	통일이후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비축토지 매입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토지 매입계획·현황 등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국익을 저해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보	제8호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의 소재지ㆍ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8호
	국유재산 조정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	제2호
		청·관사 현황조사	국내외 청·관사 현황조사 자료	제2호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진행중인 예비타당성 검토자료	제5호
	재정집행 관리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제6호
	민간투자 정책과	민간투자사업관리	민간투자사업 중 특정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공공기관 임원인사	공공기관 임원인사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평가분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세부 평가 및 이의제기 내용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공혁신 기획과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기관별 결과 점수	제5호
		공공기관 청사효율화	공공기관 청사시설 실태조사 자료	제2호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국가신용등급 관리	국제신용평가사와의 협의등과 관련하여 대외유출시 국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외환제도과	외국환 거래 관련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제1호
		외국환 거래제도 기획·입안	정부의 외환정책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화정책의 효과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외화자금과	외국환평형 기금 운용	외국환평형기금 운용현황	제2호
	금융협력과	외환 및 통화관련 금융협상	정부의 국제금융협력ㆍ협상 및 관련 정책수립ㆍ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5호
대외경제국	대외경제국 공통	대외경제국 공통업무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ㆍ의견수렴ㆍ조정ㆍ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장관회의ㆍ외국인투자위원회ㆍ정상회담ㆍ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 국제기구와의 협력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할 경우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내부검토ㆍ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정책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5호
	통상정책과	FTA 등 대외통상정책 전략 수립	외국과의 FTA 협상중인 업무로서 공개시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 등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내부검토ㆍ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	납북협력 기금 지원 협의	남북경제협력기금 자료 중 남북간 협상진행중인 자료	제2호
		납북 경제협력 관련 현안 협의·조정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제2호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내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ㆍ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과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재산보호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국제기구과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ㆍ회의의제 협의 등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 및 외교관례상 비공개로 된 정보	제2호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	복권발행·판매 제도 운영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복권발행 계획 및 변경계획, 복권판매점 매출, 수익현황 등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