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2024.8.7. 개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실국명	부서명
실국 공통		공통 업무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누설 금지 사항	제1호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실국 공통		공통업무	법령·훈령·지침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자산, 학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정보	제6호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정부계약·민원질의나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중 특정인 또는 개별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	제6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제6호
실국 공통		소송업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위원회 운영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협의·조정 중인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제5호
			기획재정부 소관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계약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실국 공통		용역관리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각종 평가업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정책결정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발표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예상되어 다수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호
실국 공통		제도개선 협의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국과의 협의ㆍ자체 검토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호
		비영리법인 관리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공공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 계획, 택지지구 지정, 온천원 보호지구, 관광특구지정 등 정책 수립과정에 있는 정보	제8호
본부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비밀(대외비) 문서 및 보유현황,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제2호
		청사관리	청사시설, 방호계획 등 시설방호 관련 자료	제2호
		지출·보험 관리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인사과	징계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한 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 제21조에 의한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제1호
		근무평정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제1호
		공무원채용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본부	인사과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승진심사 및 징계의결과정이 기록된 정보,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복무관리	근무성적·학력·소득 및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공무원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본부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호
		감사 일반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제1호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직자재산등록 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종합민원팀)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공무원 제안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제1호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비상안전 기획관	비상계획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편성관리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예산, 국방·통일·외교 관련 비밀 및 보안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제2호
	총사업비 관리과	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관리사업의 변경·협의 관련 정보	제5호
세제실	세제실 공통	세제실 공통 업무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 사항, 국제기구 및 국가간(다자·양자) 관세(국제조세)분야 협상·협정에 관한 업무, FTA 체결 및 FTA 이행 협상·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거나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2호
			세제관련 법령의 제·개정 과정의 자료로 국회제출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 이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제5호
	조세정책과	조세정책 기획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제2호
		세무사시험 관리	세무사 시험 응시자의 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세법해석	세법 등 해석 신청서에 포함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관세제도과	덤핑방지 관세제도 운영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규정에 의거 덤핑방지과세 부과관련 조사 대상업체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제1호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경제동향 분석	경제동향 분석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실적 자료	제7호
	물가정책과	공공요금 협의·조정	공공요금 조정·협의 사항으로 업무가 확정·공표되기 이전에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 실태조사 원자료에 포함된 개별 협동조합의 법인정보, 재무정보, 근로자 정보 등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국고국	국고국 공통	국고국 공통업무	흡연소송ㆍ대일민간청구권자금관련소송ㆍ국유지관련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국채발행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정책결정 및 시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배사업 유관기관 관리감독	담배제조업자별 통계자료 등	제7호
		답배사업 관련 정책 기획·입안	담배관련 각종 세금ㆍ기금 인상계획, 매점매석행위 고시계획 정보	제8호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관리 계획	통일이후 국유재산관리계획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비축토지 매입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토지 매입계획·현황 등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국익을 저해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보	제8호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의 소재지ㆍ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8호
	국유재산 조정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	제2호
		청·관사 현황조사	국내외 청·관사 현황조사 자료	제2호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진행중인 예비타당성 검토자료	제5호
	재정집행 관리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	제6호
	민간투자 정책과	민간투자사업관리	민간투자사업 중 특정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공공기관 임원인사	공공기관 임원인사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평가분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세부 평가 및 이의제기 내용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공혁신 기획과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기관별 결과 점수	제5호
		공공기관 청사효율화	공공기관 청사시설 실태조사 자료	제2호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국가신용등급 관리	국제신용평가사와의 협의등과 관련하여 대외유출시 국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외환제도과	외국환 거래 관련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제1호
		외국환 거래제도 기획·입안	정부의 외환정책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화정책의 효과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외화자금과	외국환평형 기금 운용	외국환평형기금 운용현황	제2호
	금융협력과	외환 및 통화관련 금융협상	정부의 국제금융협력ㆍ협상 및 관련 정책수립ㆍ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5호
대외경제국	대외경제국 공통	대외경제국 공통업무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ㆍ의견수렴ㆍ조정ㆍ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장관회의ㆍ외국인투자위원회ㆍ정상회담ㆍ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 국제기구와의 협력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할 경우 외교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내부검토ㆍ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정책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5호
	통상정책과	FTA 등 대외통상정책 전략 수립	외국과의 FTA 협상중인 업무로서 공개시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 등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내부검토ㆍ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	납북협력 기금 지원 협의	남북경제협력기금 자료 중 남북간 협상진행중인 자료	제2호
		납북 경제협력 관련 현안 협의·조정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제2호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내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ㆍ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정보	제2호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과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재산보호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국제기구과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ㆍ회의의제 협의 등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 및 외교관례상 비공개로 된 정보	제2호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	복권발행·판매 제도 운영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 복권발행 계획 및 변경계획, 복권판매점 매출, 수익현황 등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