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 지침

2025. 8.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1

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9

Ⅲ.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3

Ⅳ.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처리절차	14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인)		(문서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		⇧
									제3자 의견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정보개심의회 심의
	□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9일이내)

※ 범례		➡	: 반드시 거치는 절차
		⇨	: 필요시 거치는 절차

1. 정보공개의 의의

ㅇ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ㅇ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ㅇ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ㅇ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ㅇ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ㅇ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3.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ㅇ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ㅇ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ㅇ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ㅇ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ㅇ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ㅇ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시장형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ㅇ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ㅇ 기금관리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ㅇ 위탁집행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ㅇ 기타공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한국국가기술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ㅇ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ㅇ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ㅇ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 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ㅇ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5. 공개청구 대상정보

ㅇ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6.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법조항(동법 제9조)근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ㅇ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ㅇ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ㅇ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ㅇ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ㅇ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ㅇ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운영지원과)

ㅇ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ㅇ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결정통지(처리과)

ㅇ 정보공개여부결정

ㅇ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ㅇ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ㅇ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

ㅇ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ㅇ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ㅇ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ㅇ 정보공개실시(정보공개방법)

ㅇ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ㅇ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ㅇ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ㅇ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ㅇ 청구인의 확인

ㅇ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수수료(비용부담)

ㅇ 우편요금 : 등기우편발송요금에 해당하는 우표

ㅇ 수수료 : 수수료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 수수료 감면

ㅇ 수수료 감면은 영17조3항 규정에 따라 각호에 해당할 경우 30%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

※ 수수료 단가 : 기본A4 1매 250원, 1매초과시마다 50원 추가

ㅇ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ㅇ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ㅇ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2.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신청자)

ㅇ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ㅇ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ㅇ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ㅇ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ㅇ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ㅇ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ㅇ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ㅇ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Ⅲ.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 목적

ㅇ 공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ㅇ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침해시 해명과 적절한 구제책 강구

2. 심의회 구성

ㅇ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ㅇ 위  원

- (정부위원) 운영지원과장 / (민간위원) 교수(3인), 변호사(2인)

3. 정보공개심의회 시기

ㅇ 각실․국과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한 심의

ㅇ 법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시 심의

ㅇ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4.  운영

ㅇ 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ㅇ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ㅇ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Ⅳ.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및 목적

ㅇ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통합서비스 제공

ㅇ 국민과 정부간 온라인 단일창구 운영

ㅇ 정보공개 청구 및 공무원의 정보공개결정 및 실시 등 처리과정 전자화

2. 사용자 등록 및 변경

□ 사용자 등록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 정보공개대상 기관 등 행정기관의 전직원

□ 사용자 등록 방법

①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 접속(http://admin.open.go.kr)

② [신규 사용자 이용 신청 절차]에서 하단의"사용자신청"의 “신청하기”클릭

③ 팝업창으로 "사용자정보관리 등록" 의 세부사항 입력후 '신청

* 기관명 : [조회] 버튼으로 “기획재정부” 지정

* 부서명 : [조회] 버튼눌러 조직도 트리에서 해당 부서 지정

“*”는 필수 입력정보임!!!

□ 가입자 사용자 변경 처리 방법

① 정보공개시스템 로그인후(http://admin.open.go.kr) 오른쪽 상단에 [사용자정보관리] 클릭!

② 사용자정보관리 화면 하단에 [수정]아이콘 클릭하여 부서변경 처리

③ [사용자정보수정]에서 부서명 오른쪽에 [조회]를 클릭하여 조직도 트리에서 현재부서 선택하여 부서변경 처리(*필수 입력사항도 반드시 입력!)

3.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리절차

① [결정] 아이콘 클릭

② [공개]에 체크하고, “공개내용” 입력, 첨부파일 등록에서 [찾아보기]로 첨부

- 화면 하단에 [저장] 클릭!

③ 다시 제목을 클릭하여 [ 수동결재] 선택한 후 팝업창에 결재정보 입력후 [등록] →마지막으로 [통지]를 누르면 완료됨